하동군, 악양면 상신흥지구 217필지·옥종면 청수지구 159필지 측량 시작
하동군은 지적불부합지인 적량면 서당·안성지구, 고전면 명교지구, 진교면 신촌지구에 이어 악양면 상신흥지구와 옥종면 청수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00여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의 훼손·마모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위성 등을 활용한 측량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장기적 사업이다.
2019년 재조사지구로 선정된 상신흥·청수지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신청한 뒤 지난 1월 경남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지적재조사 대상은 악양면 상신흥 217필지 7만 8459㎡, 옥종면 청수지구 159필지 7만 574㎡ 등이며 측량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동지사에서 대행하며 현지 현황측량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하고 토지경계를 확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가 정확하게 결정되면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과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상신흥·청수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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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