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면,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조세 감소로 고통받는 민생위기 속에서 여러 예산들의 감액, 시민들의 걱정과 심려를 보며, 튼튼한 진주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위한 진주시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방세수의 급감이 현실화 되었고, 내년부터 정부의 감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는데, 단순히 재원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지방재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구축할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방안”입니다.

첫째, 오늘 2024년 본 예산이 비록 통과되겠지만, 현재 가용 가능한 기금 활용에 대한 수정계획을 다시 잡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국·도비의 확보를 위한 정무·정책 담당의 소통창구 역할이 재정립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활발한 정무 활동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확보나 입법 활동을 수시로 요청하여 우리시 주요 현안에 있어 우리시의 정무기능이 숨은 해결사로써의 역할로 지방정부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 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현안 설명과 예산확보에 필요한 예산정책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읍면동 지역 숙원사업과 재난 및 안전, 교육에 관련된 사업비 확보 역시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원활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부담이 적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축소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보조율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방안”입니다.

첫째, 지방 보조사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비율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본질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통합과 폐지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위탁사무 및 출자 또는 출연 등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리한 공공시설물 건립은 총사업비에 따른 예산상 부담과 함께 향후 운영비의 과도한 투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립이 완료되면 당초 예산 대비 과도하게 추가 집행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기 투입부터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적자 운영의 사례가 많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용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대책수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 전반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지방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