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석, 대평, 수곡, 이현,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친환경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 이슈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전 세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맞춰 전기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 대를 넘겼고 이러한 성장은 우리나라가 친환경차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진주시도 전기차 보급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3,800여 대였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5,400여 대로 증가했으며, 이에 2,097기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를 확장하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기차 화재사고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에 24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2023년 72건으로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충전 중이나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 전기차 화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충전시설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인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충전중이던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수십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특히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에는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사고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르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는 진압과 대피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주시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360기가 지하에 위치해 있고, 그중 343기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충전시설을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지하 주차장에 집중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진주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충전시설의 안전한 이전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에 대비한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시설과 안전 장비를 충전시설 근처에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충과 함께 안전성 확보는 진주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함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진주시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