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프랑스의 “삶은 개구리” 요리를 아십니까? 처음 냄비에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 두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습니다. 천천히 약불로 데워 개구리는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면서 죽어갑니다.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삶은 개구리를 약불로 데우는 행위가 아닌지? 결국 개구리를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진주시의 역사와 함께하며, 초중고를 비롯한 여러 교육시설과 병원,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권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개발 이익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최근 10년간 주로 충무공동, 가호동, 정촌면, 평거동, 신안동, 초장동 중심으로 개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따르면, 진주시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26%와 정체된 인구성장률로 도시쇠퇴지역입니다.

쇠퇴된 지역 대부분이 원도심으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 분포와 정주 인구의 변화로 확인됩니다.

2015년 대비 2020년 기준 신축 아파트가 늘어난 충무공동, 가호동, 정촌면, 초장동 등의 지역은 2024년 10월 기준 충무공동은 2만2천여명, 가호동, 정촌면, 초장동도 각각 4천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청년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은 2015년 대비 2천명에서 4천명 가량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가장 30% 가량 인구가 감소한 진성면 인구분포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아파트 비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지역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성북동 봉곡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1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원도심은 진주시 다른 지역 대비 정주여건이 나빠, 신혼부부 등 청년 인구가 유출되어 지역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천 미추홀구, 경기 광명시, 대전 중구/ 서구, 대구 남구, 부산 동래구, 전북 익산시에서는 원도심에 신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교통·교육·상업 등 원도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정기성, 이경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수 증가율이 신혼부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원도심 지역인 상봉동, 중앙동, 성북동 일대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원도심에 함께 살면서 원도심의 기존 인프라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