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심재화 의원은 12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할때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읍·면에서 집행된 주민숙원사업 307건 중 사업비 집행 잔액이 40% 이상 발생한 건수가 36건으로 읍·면별 평균 3건 이상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모두 임의적으로 신규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읍면에서는 예산서 부기에는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 잔액은 예산서 어디에도 없는 신규 사업을 임의대로 선정하여 마무리했다”며 “이런 원인은 최초 읍·면에서 예산요구시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풀리기로 예산을 요구한 예산편성의 총체적인 부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이는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또한 예산서에 명기돼 있지 않은 사업을 집행부 임의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0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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