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합천군의회 건의문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우리 농촌은 지금, 폭등하는 생산비와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우려와 한숨소리가 가득하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 마당 17만 7740원으로 2023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보다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4년 8월 말 기준 농협 창고 쌀 재고 물량은 3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톤이나 더 많고, 농협 외 물량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논리에 따라 남아도는 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어, 국민 소비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쌓여있는 재고 물량으로 볼 때 올해 추곡 매입 물량은 어쩔 수 없이 축소 또는 매입가격 인하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생각에 농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 펼쳐온 농정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쌀값 하락과 쌀산업의 불안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쌀 가격이 5년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해서, 정부는 국민 주식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생산비 폭등과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가져올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 수확기 쌀값의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3년산 구곡 물량 20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급등하는 생산비를 반영하여 수확기 쌀값 20만 원선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쌀 가격 불안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방안을 법제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