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언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최근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개 업체 500대에 불과하던 진주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수도 2024년 현재에는 4개 업체 1600여대로 3배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편의성의 증대에 비례하여 위험성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를 보면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크게 늘었고 사망자수 또한 3배로 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에 탑승자가 그대로 노출되기에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20대 청년은 안전모 착용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설치물에 부딪혀 사망하기도 하였고, 지난 9월에는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같이 타고 가다 산책중인 노부부와 부딪혀 한분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전 수칙들은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하기에 점점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의 사고율이 지난 2년간 전체 사고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가좌동 대학가 주변을 보면, 내동 버스공영차고지 시내버스 주요 노선은 대부분 오후 11시 전에 끊깁니다. 막차를 놓친 대학생들은 택시보다 저렴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길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심지어 음주상태로 이용 하기도 합니다.

진주시는 매년 예산을 들여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공유형 및 개인 영업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민폐수단으로 전락하려는 전동킥보드 등이 새롭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대여업체와 진주시의 민관 협력이 절실합니다. 증가하는 안전 사고와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자 작년 10월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되었고 정부는 지난 7월 관계기관과 대여업체, 경찰청과 교통공단 등이 참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고 속도를 줄이고, 이용자 교육과 안전수칙 홍보의 강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업체들도 시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면허증 확인과 안전모 착용 안내 등과 데이터를 활용한 주차 및 안전 경로의 제공 등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이지만 그 전에 시민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서 제시하듯 자전거 도로처럼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경로를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로 알려주거나 적은 예산으로 바닥에 구역 표시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시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전동 킥보드 또한 “차”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하기, 두 명 이상 타지 않기 등,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모두의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공존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