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평 산업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과 업종특례지구를 적극 추진합시다.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 천전 ․ 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1965년 한국 최초의 수출 산업 전진 기지인 구로 공단은 우리나라의 수출 전초기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부, 한국산업단지, 지방정부 등의 노력으로 입주 업종이 구로공단은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이루며 2020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화 과정은 우리 진주시의 상평공단이 벤치마킹해야 할 중요한 사례입니다. 1981년부터 진주시와 함께 성장해 온 상평산단은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진주시 외곽에서 진주시 중심지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정체되면서 인근 상대동, 하대동의 인구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평산단을 발전시킨다면, 진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진주시도 2021년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을 통해 상평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복합문화센터는 문화·복지·편의기능 등을 통합하여 정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신생 창업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은 구로 공단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사례처럼 상평공단도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과 업종특례지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구로 전국 24곳을 지정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생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30%까지 최소 면적 1만㎡ 이상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대구, 부산, 성남, 대전, 구미 5개 산단 8곳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구역은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을 적극 추진하여 혁신공간으로 새롭게 전환을 모색하게 됩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고자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후보지 선정 공모 지침]을 개정하여 공모 방식을 “상시 공모”로 전환하고, 토지 확보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상평산단도 2014년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어,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상평산단의 첨단 산업단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0년 정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네거티브 존 지정 제도인 업종특례지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평산단의 활성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산업시설 구역 총면적의 50% 이하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평산업단지가 첨단 산업단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평산단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과 업종특례지구 추진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